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 관련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중 세제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추진배경  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기존-변경 비교 • 기대효과  가산세 산출방식의 간소화로 납세 편의 제고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2.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펀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추진배경  연금계좌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주요내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ㆍ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 추가 • 기대효과 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3.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추진배경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연 1,800만원 한도로 전환 • 기대효과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추진배경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및 이월공제 허용 • 기대효과  공제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추진배경 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불편 발생 • 주요내용 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 • 기대효과 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시행일  2026년 4월 2일 6.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추진배경  정해진 대로 답변하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쉽고 유연한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으로 고도화하여 상담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납세자와 대화하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단계적 운영 • 기대효과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담 환경 제공(24시간 상담 가능) • 시행일  2026년 5월 1일(종합소득세·장려금)  2026년 7월 1일(부가가치세) 7.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추진배경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미적용 받는 어려움 발생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 • 기대효과 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 받게 되어 세부담 및 신고·납부의무 완화'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8. 해외 장기 체류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추진배경  해외 경제활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은퇴 이후 세금애로 없이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필요 • 주요내용 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거주자 판정, 세무관련 관심사항 등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 재외국민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소비 증가 등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원증가를 통한 세수확보에 기여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9.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 추진배경 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주민세 과세 해석의 불분명함을 제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태양에너지설비를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기계장치)에서 제외 • 기대효과  지방정부의 세정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주민세 과세기준일 기준, 납기: 8.16.~31.) 10. 새만금 투자진흥기구 확대 지정 • 추진배경  제1호 투자진흥지구가 대부분 분양되어, 최근 매립하여 기업입주가 가능한 3·7·8공구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 필요 • 주요내용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內 창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이 업종에 따라 5~20억원 이상 투자 및 10~3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 수 요건 충족 시 세제 감면 혜택 제공 ->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 기대효과 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시행일  2026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