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주진우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7천만원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재산 허위신고·농지 투기 의혹 제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 취득과 건축물 설치, 공직자 재산등록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1년 경기도 광주시 소재 농지를 7천만원에 매입한 뒤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025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해당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농지가 이 후보자의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농지 투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관할 광주시의 조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건축법 위반 및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공개했다. 그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관련 지도,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농지의 실제 이용 목적과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용철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기 광주 곤지암읍 봉현리 69-2번지 농지 1필지를 7천만 원에 매입했고, 현재도 지목은 농지'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에 등재된 건물이 없는데도 현장에는 컨테이너 한 동이 설치돼 있다며 '이 후보자의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 설치는 건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컨테이너 내부에 농업 자재가 쌓여 있는 상태라며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공한 주택 증여 의혹 자료 다만 주 의원이 제시한 현장 사진과 건물 미등재 주장은 관계기관의 위법 판단과 구분해야 한다. 컨테이너의 건축법상 지위는 설치 형태와 구조, 사용 목적, 허가·신고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위반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 구분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내용 의혹 대상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토지 소재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9-2 취득 시점 2021년 5월 매입 금액 7천만원 토지 지목 농지 현장 시설 컨테이너 1동 설치 주장 주요 의혹 건축법 위반·재산 허위신고·농지 투기 조사 요구 광주시의 현장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창업일보 주 의원은 2025년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산을 등록하면서 봉현리 69-2번지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공한 주택 증여 의혹 자료사진 그는 '이용철 후보자는 위 농지를 허위로 재산 신고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허위 신고는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토지대장상 지목과 재산등록상 분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다만 실제 허위신고가 성립하는지는 재산등록 원문에 기재된 항목과 면적, 시설 현황, 신고 당시 적용 기준 등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다. 주 의원의 주장만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 의원은 농지 취득 경위와 실제 경작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2021년 농지를 매입할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고,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근거로 농업경영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언제 농지를 자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현재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나 이것이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또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지 취득과 소유에는 법정 예외가 있으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 소유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경위와 농업경영계획, 실제 경작·관리 실태 등이 검증 대상이다. 주 의원이 농지의 실제 사용 목적을 의심하는 또 다른 근거는 인접 부동산의 소유관계다. 그는 이 후보자가 2016년 11월 봉현리 69-7번지의 전원주택과 대지를 매입한 뒤 2020년 7월 딸에게 증여했으며, 이듬해 바로 옆 봉현리 69-2번지 농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두 필지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농지가 농업 목적보다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의 앞마당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것은 69-2 농지가 농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딸이 증여받은 전원주택에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접 농지의 추가 매입과 컨테이너 설치를 투자 수익을 노린 행위로 의심했다. 그러나 인접한 토지의 소유관계만으로 투기 목적이나 농지 불법 전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농지의 경작 이력과 실제 이용 현황, 전원주택과의 출입·관리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혹제기 부동산 현황 시기 주진우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관련 경과 2016년 11월 봉현리 69-7 전원주택·대지 매입 2020년 7월 해당 전원주택·대지를 딸에게 증여 2021년 5월 인접 봉현리 69-2 농지 7천만원에 매입 2025년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대한 의혹 제기 2026년 11월 9일 농지·건축물·재산신고 의혹 공개 ©창업일보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서 건축법을 위반하고 재산 등록 때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지, 또 딸에게 증여한 주택 바로 옆의 농지를 매입해 개인 마당처럼 쓰려고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관할 광주시의 조사를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전수조사 지시도 거론했다. 정부는 올해 농지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우선 조사를 추진하고 2027년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비춰 이 후보자의 농지 보유 실태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의혹은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이어진 야권의 검증 공세와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이 후보자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법조 경력과 행정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반부패 분야 업무를 담당했고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뒤 약 1년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 및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고,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국민의힘은 2010년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자신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청와대도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관련한 논란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고려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인사 평가 역시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개혁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의 인연 및 대장동 관련 의혹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농지 의혹이 추가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과거 성남시 인사 문제와 검찰개혁 관련 입장에서 부동산 취득 및 공직자 재산신고의 적정성으로 확대됐다. ◇의혹제기 부동산 주요 쟁점 검증 분야 주요 쟁점 확인이 필요한 자료 건축법 컨테이너 설치의 적법성 건축허가·신고 기록, 현장조사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내용의 정확성 2025년 재산등록 원문 농지법 농지 취득·경작의 적정성 농지취득자격증명, 경작 자료 부동산 거래 인접 주택과 농지의 이용관계 등기부, 토지대장, 이용 현황 인사검증 과거 성남시 인사 관련 의혹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법무행정 검찰개혁과 공소 유지 관련 입장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 및 공개 인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창업일보 현재 농지 의혹의 핵심은 주 의원이 제시한 등기·재산신고·현장 자료가 실제 법률 위반을 뒷받침하는지에 있다. 토지 취득과 소유, 시설 설치, 재산등록은 각각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건축물 미등재가 곧바로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농지 인근에 가족 소유 주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목적을 인정할 수도 없다. 반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질서와 법무행정을 총괄할 공직 후보자인 만큼 개인 재산의 취득·이용 과정과 공직자 재산신고의 정확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산등록상 분류가 실제 토지 지목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신고 원문과 관련 행정자료를 대조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9일 오후 현재 공개 검색으로는 이번 봉현리 농지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이나 광주시의 공식 조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주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과 별개로 등기부·재산등록 원문 및 건축 인허가 기록을 독립적으로 대조한 결과도 확보되지 않았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농지를 매입한 경위, 실제 경작 여부, 컨테이너 설치 과정, 재산등록상 분류의 근거 등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의 자료 확인과 후보자의 소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건축법 위반이나 허위신고, 농지 투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 제기된 의혹으로 구분해야 한다. #주진우 #이용철 #이용철법무부장관후보자 #이용철농지의혹 #농지투기의혹 #재산허위신고의혹 #건축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경기도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무허가컨테이너 #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이재명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