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심층분석]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원…배달앱 독과점의 민낯, 수수료 경쟁 사라지고 음식값 올랐다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양사는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해 수수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은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쿠팡은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불공정 수수료 약관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번 결정은 양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과 소비자 부담, 중소 배달앱의 경쟁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과징금 부과 이후 실제 수수료 인하와 음식값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양사는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해 수수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 ©창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배달앱 1·2위 사업자가 음식점에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 혜택과 노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문제는 개별 음식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배달앱의 수수료 경쟁이 약화되고, 음식점의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이 상승했으며, 수수료가 낮은 신규·중소 배달앱의 시장 진입까지 어려워진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소비자에게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둔화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9일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에 3311억원,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잠정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합산 6319억원으로 배달앱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의 실제 의결일은 지난달 29일이며, 이번 발표는 해당 의결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최혜대우(MFN·Most Favored Nation) 요구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조건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달의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로 합계 92.89%에 달했다. 배달 주문금액 100원 가운데 약 93원이 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음식점이 양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시장점유율 및 공정위 제재 현황 구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쿠팡 2025년 시장점유율 58.45% 34.44% 과징금 3311억원(잠정) 3008억원(잠정) 주요 위반행위 최혜대우 요구,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시간 기만광고 최혜대우 요구 별도 제재 자체배달 관련 행위 등 수수료 부과기준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창업일보 최혜대우 요구는 왜 시장 경쟁을 제한했나…수수료 차이를 음식값에 반영하지 못한 구조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첫 번째 분석 지점은 플랫폼의 수수료와 음식점의 메뉴가격 사이에 형성된 관계다.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플랫폼별 수수료가 다르면 음식점이 부담하는 비용도 달라진다.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서는 음식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음식점과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출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최혜대우 요구는 이러한 경쟁의 연결고리를 끊었다. 쿠팡이츠는 2019년 5월 배달앱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지만, 2022년 2월부터 중개수수료 9.8%와 별도 배달비를 적용하는 요금제를 운영했다. 당시 배민의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 6.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월 서울 강남 3구에서는 배민보다 쿠팡이츠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입점업체 비율이 77.54%였다. 수수료 부담이 큰 플랫폼에서 음식점들이 메뉴가격 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쿠팡이츠는 이 같은 가격 차이를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최혜대우 요구를 통해 해소하려 했다. 2023년 7월부터 음식점에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6개 항목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은 와우회원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도 쿠팡이츠의 메뉴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배달앱의 메뉴가격을 올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공정위가 확인한 결과는 후자에 가까웠다. 쿠팡의 유선·방문 연락으로 최혜대우 요구를 수용한 6만2378개 입점업체 가운데 4만7048개, 75%가 배민의 거래조건을 악화시켰다. 이는 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가 다른 플랫폼의 음식 가격과 주문조건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정위 경제분석에서는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 메뉴가격이 주문금액 2만5000원 기준 자체배달에서 350원, 가게배달에서 1650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차이를 없애 소비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표면적 논리와 달리,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랫폼의 가격까지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최혜대우 요구에 따른 수수료 경쟁 제한 및 음식가격 영향 분석 항목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 중개수수료율 9.8% 당시 배민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 6.8% 배민 거래조건을 악화시킨 업체 4만7048개 해당 조사 대상 중 비율 75% 배민 자체배달 메뉴가격 상승 분석치 350원 배민 가게배달 메뉴가격 상승 분석치 1650원 메뉴가격 분석 기준 주문금액 2만5000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 및 조사 결과 ©창업일보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최혜대우 요구가 단순한 거래조건 통일을 넘어 플랫폼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도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만든 과정이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경쟁은 왜 수수료 인하가 아닌 수수료 동조화로 이어졌나 두 번째 분석 지점은 시장 1·2위 사업자의 경쟁이 오히려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면 기존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이나 수수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쿠팡이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멤버십 할인과 무료배달을 결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쿠팡이츠의 점유율 확대에 대응한 배민도 수수료 인하보다 구독제와 자체배달 확대를 선택했다. 배민은 2024년 5월 배민클럽을 도입한 뒤 최소주문금액, 메뉴가격, 할인 혜택 등 3개 항목에 최혜대우 조건을 적용했다. 이를 충족하는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배민은 같은 해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인상 폭은 3.0%포인트이며 기존 수수료율 대비 약 44.1% 증가한 수준이다. 이로써 양대 플랫폼의 대표적인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이 9.8%로 같아졌다. 다만 두 사업자가 수수료를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역시 이번 사건에서 두 회사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명시적 합의를 했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공정위가 내린 판단은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동조화됐고, 그 결과 담합이 이뤄진 것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독과점 시장에서 반드시 사업자 간 직접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두 기업이 각자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유사한 조건을 강제하더라도 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은 약화될 수 있다. 무료배달과 멤버십 할인은 왜 음식점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나 세 번째 분석 지점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이 음식점에는 사실상 거래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배달앱의 멤버십 혜택은 소비자의 주문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음식점이라도 배달비 할인이나 무료배달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종 결제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멤버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음식점은 검색 결과에 노출되더라도 주문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자격을 최혜대우 조건과 연결했다. 배민 역시 배민클럽가게 선정 기준에 최혜대우 조건을 반영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이츠에서 와우매장 지위를 상실한 업체는 검색 노출순위가 평균 약 3.73단계 하락했다. 2023년 10월 기준 해당 업체들의 클릭 수는 77.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4월 기준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업체의 일평균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감소했다. 물론 이러한 조사 수치를 모든 입점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음식점의 업종과 지역, 주문 규모에 따라 영향은 달라진다. 그러나 멤버십 자격을 잃을 경우 실질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음식점이 플랫폼의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형식적으로 갖고 있더라도, 거부에 따른 손실이 크다면 실제 협상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쿠팡이츠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49%에서 2025년 10월 93.78%로 급등했다. 해당 매장 수는 2만5354개에서 29만6361개로 늘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상승했다. ◇멤버십 최혜대우 조건 수용률 및 입점업체 매출 영향 구분 초기 이후 변화 쿠팡이츠 와우매장 비율 13.49% 93.78% 80.29%p 상승 쿠팡이츠 와우매장 수 2만5354개 29만6361개 약 11.7배 배민클럽가게 비율 약 63% 약 80% 약 17%p 상승 와우매장 제외 업체 일평균 매출 22만원 9만원 약 60% 감소 와우매장 제외 업체 클릭 수 비교 기준 감소 77.90% 감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창업일보 이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계약조건을 직접 변경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접근권과 할인 혜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수료가 낮은 중소 배달앱은 왜 경쟁에서 불리해졌나 네 번째 분석 지점은 최혜대우 요구가 양대 플랫폼과 음식점 사이의 문제를 넘어 제3의 경쟁사업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중소 배달앱이 대형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낮은 수수료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가 2%인 플랫폼에서는 음식점이 수수료 9.8%인 플랫폼보다 낮은 메뉴가격을 설정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이익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음식 가격이, 음식점에는 낮은 수수료가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대형 플랫폼이 다른 배달앱의 메뉴가격까지 동일하게 맞추도록 요구하면 중소 플랫폼의 낮은 수수료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 공정위가 땡겨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업체의 72.6%가 배민·쿠팡이츠와 동일한 가격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6.6%는 그 이유로 양대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를 지목했다. 이 조사 결과는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에서도 음식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이용자 수와 멤버십 혜택, 배달망에서 우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으로 주문이 집중되기 쉽다. 중소 플랫폼은 낮은 수수료라는 장점을 소비자 유인으로 연결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배달앱 시장은 기존 배민·요기요·쿠팡이츠의 3사 경쟁 구도에서 배민·쿠팡이츠 중심의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의 합산 점유율은 2023년 88.10%에서 2025년 92.89%로 상승했다. 요기요의 점유율은 2023년 10.22%에서 2026년 1~5월 3.98%로 하락했다. 다만 이러한 점유율 변화 전체가 최혜대우 요구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멤버십 경쟁, 배달 품질, 마케팅 비용, 이용자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신규·중소 배달앱의 가격 경쟁 전략을 무력화하고 시장 진입과 사업 확대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확대는 왜 별도의 독과점 문제가 됐나 다섯 번째 분석 지점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배달방식 선택에 개입한 문제다. 배민에는 음식 주문만 중개하고 배달은 음식점이나 독립 배달대행사가 담당하는 '가게배달(MP)'과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배민이 수행하는 '자체배달(OD)'이 있다. 두 서비스의 차이는 배달을 누가 담당하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수수료 체계와 음식점의 운영 자율성, 독립 배달대행사의 사업 기회가 달라진다. 가게배달은 음식점이 배달대행사를 직접 선택하거나 기존 배달망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자체배달은 플랫폼이 주문과 배달을 함께 관리한다. 배민은 2021년 6월 자체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뒤 해당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음식점들은 수수료와 배달비 측면에서 유리한 가게배달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은 자체배달 비중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가게배달을 폐지한다는 목표 아래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의 노출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이후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음식점 표시 화면을 통합하고,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 설정권을 제한했으며,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누적되면서 음식점이 가게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위가 시작된 2023년 8월 전체를 곧바로 강제 전환의 위법 기간으로 본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가게통합이 시행된 2025년 3월부터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구분했다. 그 결과 배달방식별 입점업체 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5만6000개에서 9만1000개로 16만5000개 감소했다. 반면 자체배달 입점업체는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를 포함해 6만4000개에서 27만1000개로 20만7000개 증가했다. ◇배민 가게배달·자체배달 입점업체 수 변화 구분 2021년 6월 2025년 7월 증감 가게배달 입점업체 25만6000개 9만1000개 16만5000개 감소 자체배달 입점업체 6만4000개 27만1000개 20만7000개 증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창업일보 자체배달 증가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더 빠르고 안정적인 배달을 원하고, 음식점도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자체배달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서비스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플랫폼이 화면 노출과 거래조건, 요금제 변경을 통해 특정 배달방식을 사실상 선택하도록 만든 과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배민의 자체배달 확대가 배달앱 시장뿐 아니라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독립 배달대행사가 처리하던 물량이 배민 자체배달로 이동하면서 외부 배달대행사의 주문 처리량이 감소했다.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이 주문을 중개하는 시장과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시장을 동시에 장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직적 시장 봉쇄 문제다. 신규 배달앱이 등장하더라도 독립 배달대행망이 약화돼 있다면 배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독립 배달대행사가 새롭게 진입하더라도 주요 주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단순히 배민의 자체배달 비중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이 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경쟁 기반을 회복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실제로 더 빠른 가게배달이 왜 앱에서는 13분 느리게 표시됐나 여섯 번째 분석 지점은 배달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음식점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예상 배달시간이다. 메뉴가격과 배달비가 비슷하다면 배달이 빠른 음식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배달예상시간은 단순한 안내 정보가 아니라 주문을 특정 음식점이나 배달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핵심 경쟁 변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배민은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시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했다. 가게배달은 음식점주가 입력한 고객안내시간을 기준으로 예상시간을 산정한 반면, 자체배달은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시간을 소비자에게 별도의 충분한 설명 없이 비교 가능한 정보처럼 제공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제 배달시간과 예상시간을 비교한 결과, 가게배달은 실제 평균 31.5분이 걸렸지만 예상시간은 44.7분으로 표시됐다. 자체배달 알뜰배달은 실제 평균 32.9분이 걸렸으나 예상시간은 31.7분으로 나타났다. 실제 배달은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소비자에게 표시된 예상시간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13.0분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배민 배달방식별 실제 배달시간과 앱 표시 예상시간 비교 배달방식 실제 평균 배달시간 표시된 평균 예상시간 예상·실제 차이 가게배달 31.5분 44.7분 약 13.1분 느리게 예상 자체배달 알뜰배달 32.9분 31.7분 약 1.2분 빠르게 예상 두 방식 비교 가게배달이 1.4분 빠름 가게배달이 13.0분 느리게 표시 비교 결과 역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4월~2025년 7월 분석 ©창업일보 공정위는 배민이 산정방식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체배달 확대를 위해 가게배달 예상시간이 더 느려 보이도록 조정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의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정보 표시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데 있다. 소비자는 배달앱이 제시하는 예상시간을 객관적인 비교정보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특정 배달방식에 유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문을 결정할 수 있다. 플랫폼의 정보 제공 의무가 중요한 이유다. 예상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비교 대상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기준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쿠팡이츠는 왜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했나 일곱 번째 분석 지점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쿠팡이츠의 '사장님 요금제 정책' 가운데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음식점이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음식 가격이 2만원이고 음식점이 5000원을 할인해 소비자가 1만5000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하자. 중개수수료율을 7.8%로 적용하면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료는 1560원이다.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170원으로, 차이는 390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배달비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 실제 계약과 할인비용 분담 구조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쿠팡이츠 할인 전·후 판매가격 기준 중개수수료 비교 항목 할인 전 가격 기준 할인 후 가격 기준 음식 판매가격 2만원 2만원 음식점 부담 할인 5000원 5000원 수수료 산정금액 2만원 1만5000원 중개수수료율 예시 7.8% 7.8% 중개수수료 1560원 1170원 차이 390원 추가 부담 기준금액에 비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 ©창업일보 공정위는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데도 해당 금액에 중개·결제서비스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 실질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할인 유형과 모든 수수료에 동일한 방식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6년 4월 1일부터 음식점이 할인액을 부담하는 일부 할인 유형의 결제수수료 산정 기준을 할인 후 금액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별도 계약에 따른 할인 등 일부 유형에서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됐다.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이 문제는 수수료율 자체뿐 아니라 무엇을 수수료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삼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7.8%라도 할인 전 가격에 적용하는지, 실제 결제금액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음식점의 부담액은 달라진다. 따라서 배달앱 수수료를 비교할 때에는 명목 수수료율뿐 아니라 할인비용 분담과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6319억원 과징금은 어떻게 구성됐나…배민 제재가 더 큰 이유 여덟 번째 분석 지점은 과징금의 규모와 구성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잠정 과징금은 배민 3311억원, 쿠팡 3008억원이다. 배민에 대한 과징금이 303억원 더 많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뿐 아니라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자료상 배민의 행위별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이다. 세 금액을 합하면 3310억원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총액 3311억원과 1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공개된 억원 단위 수치의 반올림 등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으나, 최종 산정 내역은 의결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부과 항목별 구성 사업자 제재 항목 과징금 배달의민족 최혜대우 요구 1602억원 배달의민족 자체배달 전환 강제 1554억원 배달의민족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원 배달의민족 발표된 과징금 총액 3311억원(잠정)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3008억원(잠정) 합계 양사 과징금 총액 6319억원(잠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창업일보 이번 과징금이 상당한 규모라는 사실과 함께 구분해야 할 점은 금액이 아직 잠정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등 세부 산정자료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 피해를 본 음식점이나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이 아니다. 입점업체의 손해배상이나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지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 또는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은 왜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았나 아홉 번째 분석 지점은 이번 제재에서 결론이 유보된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유료 와우멤버십을 통해 온라인 쇼핑 혜택뿐 아니라 쿠팡이츠의 알뜰배달 서비스와 쿠팡플레이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서비스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재심사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상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을 둘러싸고 심사관과 쿠팡 측의 해석상 이견이 있었으며, 그 결과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끼워팔기 사건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묶어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상품 사이의 결합 구조,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 경쟁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시장지배력의 전이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멤버십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혜택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경쟁 플랫폼은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나 배달비를 받아야 한다면 결합 혜택을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멤버십 결합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정상적인 경쟁인지, 다른 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단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재심사 명령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도, 위법성이 없다고 확정됐다는 뜻도 아니다. 추가 심사를 통해 별도로 결론을 내릴 사안이다.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과 과징금 부담은 어떤 관계인가 열 번째 분석 지점은 이번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2025년 매출액은 약 5조2660억원, 영업이익은 약 5724억원이다. 잠정 과징금 3311억원은 2025년 영업이익의 약 57.8%에 해당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다. 다만 영업이익과 과징금은 성격이 다른 회계 항목이며, 과징금이 곧바로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차감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쿠팡의 2025년 매출액은 공정위 자료 기준 약 41조8984억원, 영업이익은 약 1조6369억원이다. 과징금 3008억원은 해당 영업이익의 약 18.4%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쿠팡의 재무 수치는 배달앱 사업만을 분리한 실적이 아니라 공정위 자료에 제시된 회사 전체 실적이다. 따라서 이 비율을 쿠팡이츠 사업의 수익성이나 부담률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배민·쿠팡 2025년 경영실적 대비 과징금 부담 비교 구분 우아한형제들 쿠팡 2025년 매출액 약 5조2660억원 약 41조8984억원 2025년 영업이익 약 5724억원 약 1조6369억원 잠정 과징금 3311억원 3008억원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약 57.8% 약 18.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일반현황, 비율은 계산 ©창업일보 이번 과징금은 플랫폼 기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향후 사업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혜대우 요구가 금지되면 음식점이 플랫폼별로 다른 가격과 주문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배민은 자체배달 확대 과정에서 음식점의 배달방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쿠팡은 수수료 산정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비용 부담보다 플랫폼 운영 방식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징금 이후 음식값은 내려갈까…시장 정상화의 세 가지 조건 이번 제재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최혜대우 요구가 사라지면 음식점은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에서 음식 가격을 낮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가격을 내린다는 것은 다르다. 음식점은 식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배달비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한다. 기존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회복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식값 인하 효과는 플랫폼 간 경쟁이 실제로 강화되는지에 달려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계약서에서 최혜대우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검색 노출이나 멤버십 혜택을 통해 유사한 압박이 반복된다면 제재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신규·중소 배달앱이 낮은 수수료를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가 사라져도 소비자 이용 기반과 배달망의 격차가 크다면 중소 사업자의 점유율 확대는 쉽지 않다. 세 번째 조건은 수수료와 배달비, 할인비용 분담 구조의 투명성이다. 명목 중개수수료율만 낮아지고 다른 비용이 늘어난다면 음식점이 부담하는 총비용은 충분히 줄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 역시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설정과 신규·공공배달앱의 경쟁 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가격 인하나 시장점유율 변화는 향후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참여연대 '과징금도 부족'…플랫폼 규제 입법 논쟁 재점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경쟁규제 입법 필요성도 다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3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수료 인하와 소비자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음식 배달 플랫폼 관련 법률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시민단체의 정책적 요구로, 현행법상 기업에 해당 보상이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플랫폼 규제 입법을 둘러싼 핵심 논쟁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 제재만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는 2023년 7월부터 시작됐고,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2025년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집중 조사에 나섰으며, 2026년 10월 제재를 의결했다. 위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제재 결정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사후 제재 방식은 구체적인 증거와 경제분석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점유율과 소비자 이용 습관,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반이 이미 변화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그렇다고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것은 아니다. 규제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정상적인 가격 할인과 멤버십 혁신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플랫폼 경쟁규제의 핵심은 기업 규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입점업체의 자율성과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 있다. 이번 제재가 남긴 핵심 과제…수수료 경쟁의 복원과 시장지배력 통제 공정위의 배민·쿠팡이츠 제재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문제가 단순히 수수료가 높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점이 플랫폼별 비용 차이를 음식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고, 소비자 접근권을 통제하는 멤버십 제도가 거래조건 강제의 수단으로 작동했으며, 플랫폼이 주문 중개와 배달대행까지 통합하면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이 악화됐다는 데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고, 자체배달 전환 압박은 배달방식 선택권을 약화시켰다. 배달예상시간 산정방식의 차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드러냈다. 쿠팡의 할인 전 판매가격 기준 수수료 조항은 플랫폼의 명목 수수료율뿐 아니라 실제 수수료 산정방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번 사건을 종합하면 향후 시장 정상화 여부는 다음 지표를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배달앱 시장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핵심 지표 평가 분야 핵심 확인 지표 수수료 경쟁 플랫폼별 실효 수수료율 변화 음식점 자율성 플랫폼별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 차별화 소비자 부담 동일 메뉴의 최종 결제금액 변화 중소 플랫폼 경쟁 신규·공공배달앱 시장점유율 배달방식 선택 가게배달·자체배달 이용업체 변화 배달 정보 정확성 예상시간과 실제 배달시간의 오차 시장구조 상위 2개 플랫폼 합산 점유율 피해구제 입점업체 보상 및 손해배상 진행 여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일보 분석 ©창업일보 향후 배민과 쿠팡의 법적 대응 여부, 최종 과징금 확정, 시정명령 이행 과정도 주요 변수다. 공정위의 의결이 공개됐다고 해서 관련 법적 분쟁까지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다. 특히 두 기업의 거래조건이 실제로 변경되고 음식점이 플랫폼별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지, 중소 배달앱이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배달앱 1·2위 기업에 631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소비자에게 무료배달과 할인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쟁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 제한과 수수료 동조화, 경쟁사업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는 데 있다. 결국 이번 제재의 성과는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시장의 실제 변화로 평가받게 된다. 음식점이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배달앱이 수수료와 서비스 품질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그 경쟁의 결과를 낮은 가격과 정확한 정보로 체감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배달앱 시장의 경쟁 회복은 행정 제재로 시작됐지만, 그 완성 여부는 향후 플랫폼의 사업관행과 시장지표가 결정할 전망이다. #배달의민족 #배민 #쿠팡이츠 #쿠팡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과징금 #6319억원 #최혜대우 #배달앱독과점 #배달수수료 #음식값인상 #무료배달 #배민클럽 #와우멤버십 #가게배달 #자체배달 #배달예상시간 #불공정약관 #온라인플랫폼규제 #공정거래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플랫폼경제 #심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