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IP 지원사업 수주액 78.7%가 수도권 업체로…소상공인 IP출원지원 80% 쏠림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정부 사업에서 수도권 업체의 수주 쏠림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IP디딤돌」과 「소상공인 IP출원지원」 두 사업의 계약금액 약 157억9000만 원 가운데 수도권 소재 업체가 약 124억2000만 원(78.7%)을 가져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경북 구미시갑)이 9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이다. 자료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약 실적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을 점검하고 지역 지식재산서비스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란…수행기관 선정 구조 지역지식재산센터란 전국 각지에 소재하며 지식재산 지원사업의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을 선정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단위 거점을 말한다. 「IP디딤돌」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IP출원지원」은 소상공인의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다. 두 사업 모두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의 대표 사업이며, 지역센터가 수행기관을 뽑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두 사업 합산 계약금액, 수도권 업체가 78.7% 두 사업의 계약금액을 사업별로 나눠 보면 수도권 집중은 양쪽에서 모두 확인된다. 소상공인 IP출원지원은 수도권 비중이 약 80%, IP디딤돌은 77.0%였다. ◇ 지역 IP 지원사업 2종 계약 현황(2022~2026년) 구분 소상공인 IP출원지원 IP디딤돌 두 사업 합계 수행기관 선정 업체 수 70곳 47곳 - 총 계약금액 약 104억3645만 원 약 53억5216만 원 약 157억9000만 원 수도권 업체 수주금액 82억9903만 원 약 41억1883만 원 약 124억2000만 원 수도권 업체 비중 약 80% 77.0% 78.7% 비수도권 업체 수주금액(계산값)* 약 21억3742만 원 약 12억3333만 원 약 33억7075만 원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구자근 의원실 ©창업일보 * 비수도권 업체 수주금액은 원문에 없는 값으로, 총 계약금액에서 수도권 업체 수주금액을 뺀 것이다(104억3645만 원-82억9903만 원, 53억5216만 원-41억1883만 원, 두 값의 합). 소상공인 IP출원지원, 상위 10곳 중 9곳 서울 소상공인 IP출원지원은 최근 5년간 70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약 104억3645만 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수도권 업체 53곳이 전체 계약금액의 약 80%인 82억9903만 원을 수주했다. 수주금액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9곳, 수행 물량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9곳이 서울에 있다. 일부 업체의 수주액이 높은 수준을 넘어 계약금액과 수행 물량 양쪽에서 서울 업체의 집중이 나타났다는 의미다. IP디딤돌 3605개 과제 중 2782개를 수도권 업체가 수행 IP디딤돌은 최근 5년간 47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총 3605개 과제를 수행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약 53억5216만 원이다. 수도권 업체 34곳이 2782개 과제(77.2%)를 맡아 약 41억1883만 원(77.0%)을 수주했다. 비수도권 14개 지역센터가 배정한 2831개 과제로 범위를 좁혀도 2008개(70.9%)를 수도권 업체가 수행했다. ◇ IP디딤돌 과제 수행 현황(2022~2026년) 구분 전체 대상 수도권 업체 수행 비중 전체 과제 3605개 2782개 77.2% 비수도권 14개 지역센터 배정 과제 2831개 2008개 70.9% 계약금액 약 53억5216만 원 약 41억1883만 원 77.0%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구자근 의원실 ©창업일보 비수도권 업체 선정 0건 센터…서울 업체 한 곳은 전국 순회 지역센터별로 보면 쏠림은 더 분명하다. 소상공인 IP출원지원에서는 경북·전북·제주·강원남부 등 4개 센터, IP디딤돌에서는 강원·광주·대전·전북·제주 등 5개 센터가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업체를 수행기관으로 단 한 차례도 선정하지 않았다. ◇ 비수도권 업체 선정 실적이 없는 지역센터 사업 해당 센터 수 센터 소상공인 IP출원지원 4개 경북·전북·제주·강원남부 IP디딤돌 5개 강원·광주·대전·전북·제주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구자근 의원실 ©창업일보 개별 업체 사례도 제시됐다. 서울 금천구 소재 A 특허법률사무소는 서울·인천·전남·충남서부·대전 등 여러 지역센터의 소상공인 IP출원지원을 수행하며 약 5억1487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B 특허법인은 강원·경기·대구·대전·인천 등 전국 지역센터에서 IP디딤돌 수행기관으로 14차례 선정돼 약 4억6590만 원을 수주했다. 두 업체 명칭은 자료에 익명으로 표기돼 있다. 구자근 의원 "지역 지식재산서비스마저 양극화" 구 의원은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마저 수도권 업체에 집중되는 만큼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게 기능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수행은 수도권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의 지식재산서비스마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치는 구 의원실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받은 계약 실적에 근거한다.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수행기관 선정 기준의 적정성은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이번 지적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제도 개선 논의의 관건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 #소상공인IP출원지원 #구자근의원 #수도권쏠림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인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지역창업 #특허출원 #상표출원 #지식재산서비스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