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지청 부당노동행위 압수수색... 자동차 원·하청 4개사에 노동감독관 20여 명 투입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9일 오전 충남 서산시 소재 자동차 제조업체 원청 1곳과 하청 3곳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혐의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수시근로감독에서 노조 탈퇴 강요 등 노동조합 활동 지배·개입 정황이 일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강제수사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지청장 김경민)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오전 9시경부터 노동감독관 20여 명을 투입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이나 조합원의 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수사가 본격화된 셈이다. 노동기본권 보호와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사안인 만큼 수사 경과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 압수수색 개요…9일 오전 9시경 착수 서산지청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경 시작됐다. 투입 인력은 노동감독관 20여 명이다. 대상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 원청 A사와 이 회사의 하청업체 3개 사다. 보도참고자료에는 업체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서산지청 부당노동행위 압수수색 개요 구분 내용 실시 주체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착수 시점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9시경 투입 인력 노동감독관 20여 명 대상 지역 충남 서산시 대상 업종 자동차 제조업 대상 업체 원청 A사 및 하청업체 3개 사 적용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창업일보 이번 수사는 원청과 하청을 한꺼번에 겨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동감독관 20여 명이 4개 사업장에 나뉘어 투입된 만큼 증거 확보 범위가 넓은 것으로 읽힌다. 6월 수시근로감독서 단서…노조 탈퇴 강요 정황 압수수색의 출발점은 지난 6월 실시된 수시근로감독이다. 서산지청은 당시 감독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행위는 노조 탈퇴 강요다. 서산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감독 단계에서 포착한 단서를 수사 단계의 물증으로 끌어올리려는 절차다. 다만 현 단계에서 확인된 것은 혐의 수준이며, 위법 여부는 수사를 거쳐 판단될 사안이다. ◇감독에서 수사까지 진행 경과 시기 단계 내용 2026년 6월 수시근로감독 노조 활동 지배·개입(노조 탈퇴 강요) 혐의 일부 확인 2026년 11월 9일 압수수색 노동조합법 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향후 수사·조치 확보 자료 분석 후 혐의 수사 및 책임 규명,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 ©창업일보 지청장 "중대한 범죄행위…엄정 조치" 김경민 서산지청장은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지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신속히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예고한 대목이다. 대상 4개 사업장 구성은 대상 업체는 원청 1곳과 하청 3곳, 모두 4개 사업장이다. 합계는 원청 1곳에 하청 3곳을 더한 값으로 본지가 산출했다. ◇압수수색 대상 업체 구성 구분 업체 수 비고 원청업체(A사) 1곳 서산시 소재 자동차 제조업체 하청업체 3곳 원청 관련 하청 업체 합계 4곳 1곳 + 3곳(본지 산출) ©창업일보 원청과 하청 가운데 어느 쪽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는 보도참고자료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본지는 이 점을 감안해 특정 업체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는다. 해당 업체들의 입장은 보도참고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반영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이후 수사 절차의 관건은 압수수색은 수사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의 지시나 판단이 개입됐는지를 단계적으로 따진다. 서산지청이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순서를 전제로 한다. 노조 탈퇴 강요와 같은 지배·개입 혐의는 대화나 지시처럼 형태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수사의 성패를 가른다. 감독 단계에서 일부 확인된 정황을 물증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수사 구조에 대한 설명이며, 이번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사안에 원청과 하청이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책임의 범위와 주체를 가리는 작업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혐의 사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산지청이 약속한 사실관계의 철저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원청과 하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노조 활동 개입 의혹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원·하청 관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확보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라 혐의의 범위와 책임 주체가 가려질 전망이다. 부당노동행위 수사는 노동기본권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다. 서산지청이 예고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 조치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서산지청 #부당노동행위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노조탈퇴강요 #노동조합법 #수시근로감독 #서산자동차 #원하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충남서산 #김경민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