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가 중견기업 되면 스톡옵션 특례 사라진다…안철수, 유지 법안 대표발의

기자명 박인옥 기자 [email protected] 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주식 보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핵심 인재 보상 수단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아울러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창업일보 db 안 의원실은 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법안의 발의연월일은 2026년 11월로 기재돼 있으며, 의안번호와 찬성의원 수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벤처기업 특례, 성장하면 왜 끊기나 벤처기업 특례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벤처기업에 한해 인정하는 정부 지원과 제도상 예외를 말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고, 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제안이유는 이 구조가 부작용을 낳는다고 짚었다. 성장에 따라 각종 지원과 특례가 끊기다 보니 벤처기업이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일부 특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소개됐다. 의원실은 특히 직원 보상 문제를 부각했다. 기업이 커질수록 오히려 주식으로 보상하기 어려워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스톡옵션과 성과 연동 주식 보상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직원의 기여를 보상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장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고 했다. ◇ 개정안 개요 구분 내용 법안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분당갑) 자료 배포일 2026년 11월 8일 적용 대상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상장 벤처기업 핵심 내용 스톡옵션 계속 부여,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 자료: 안철수 의원실, 창업일보 재가공 ©창업일보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두 가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과 성과에 따라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미리 자기주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를 뜻한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일정한 성과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주식을 교부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회사가 그 이행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 쓰인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경우를 별도로 규정했다. 안 제24조제3항을 신설해, 이 경우에도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취소·철회와 제16조의18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항목 현행 개정안 벤처기업 요건 중소기업일 것 요건 자체는 유지 중소기업 범위 이탈 시 벤처기업 확인 취소, 특례 적용 불가 일부 특례에 한해 중견기업 성장 후에도 적용 스톡옵션 부여·취소·철회 벤처기업 특례 소멸에 따라 불가 비상장 벤처기업이었던 중견기업도 가능 성과조건부 주식 이행용 자기주식 취득 벤처기업 특례 소멸에 따라 불가 비상장 벤처기업이었던 중견기업도 가능 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안철수 의원실 재가공 ©창업일보 표에서 보듯 개정안은 벤처기업 요건을 건드리지 않는다. 특례 전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 보상과 직결된 두 항목만 골라 성장 이후에도 살려두는 선별적 접근이다. 조문별 적용 범위 신ㆍ구조문대비표에는 제15조 제1항의 조문 인용 부분에 '제24조제3항에서'를 덧붙이는 정비도 담겼다. 제24조는 현행법상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를 다루는 조문이다. ◇ 신설 조항이 연결하는 조문 연결 조문 적용 내용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철회 제16조의18 자기주식 취득(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용) 제24조제3항(신설) 중견기업이 된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위 조문 적용 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실 재가공 ©창업일보 안철수 의원 "성장했다는 이유로 제도 못 쓰게 해선 안 돼" 안철수 의원은 "기업이 성장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거나 성과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개정안이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진 뒤에도 인재를 영입하고 성과 보상을 제공하게 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안이 담은 방향은 분명하다. 기업이 성장해도 직원과 성과를 나누는 수단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성장 단계마다 제도가 끊기는 구조가 실제로 기업의 선택을 왜곡하는지, 특례 유지가 어디까지 타당한지는 향후 입법 논의에서 가려질 대목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안철수 #스톡옵션 #중견기업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자기주식취득 박인옥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