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상정…미래대응기금 신설 둘러싼 쟁점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7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예산심사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재원 부족, 사립대 장학금, 지역 의대 신설 관리 등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정)는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교육 분야 재정의 큰 방향을 국회가 처음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따져 묻는 예산 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교육위 상정 안건,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네 가지다.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다. 교육위는 네 안건을 한꺼번에 올려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대체토론이란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한 뒤 개별 조문이나 항목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 전반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과 질의를 주고받는 절차를 뜻한다. 세부 심의가 이뤄지기 전 쟁점을 드러내는 단계여서, 이날 나온 지적은 이후 소위원회 심사의 출발점이 된다. ◇교육위원회 상정 안건 현황 구분 안건 소관 1 2027년도 예산안 교육부 2 2027년도 예산안 국가교육위원회 3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교육부 4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보도자료상 소관 별도 표기 없음 ©창업일보 미래대응기금 신설 놓고 예산심사권 침해 지적 보도자료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교육위 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기금 신설이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했다. 기금의 구체적 규모나 재원 구조는 이번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학교 현장의 노후 시설 정비 수요를 기금 운용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가 앞으로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 지적 사항 6개 항목 순번 지적 내용 1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교육위 예산심사권 침해 및 시도교육청 예산 부족 2 미래대응기금에서 노후시설 개선 예산 확보 3 사립대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 필요 4 순천대·경국대 등 지역 의대 신설의 차질 없는 진행 관리 5 교육정책 숙의·조정 예산의 중복 문제 6 학교밖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창업일보 장학금·지역 의대·학교 밖 청소년까지 폭넓은 질의 대학 분야에서는 사립대 학생도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의대와 관련해서는 순천대와 경국대 등의 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산 구조를 겨냥한 질의도 있었다. 교육정책 숙의·조정 예산이 중복 편성됐다는 문제 제기다.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더해졌다. 한 회의에서 재정 구조, 시설, 장학,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청소년 복지가 모두 거론된 셈이다.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 16일 전체회의 의결 예정 교육위는 이후 일정도 공개했다. 11월 13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인선)를 열어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이어 16일 월요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 일자 회의 내용 11월 9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대체토론 11월 13일(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의 11월 16일(월) 전체회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등 의결 예정 ©창업일보 9일 상정부터 16일 의결 예정일까지는 일주일 남짓이다. 이 짧은 일정 안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6개 쟁점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예산심사권 논란은 예산 항목의 많고 적음을 넘어, 재정 지출을 국회가 어느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는 제도적 질문이다. 상정에서 의결 예정까지 일정이 촘촘한 만큼 13일 소위 논의에서 기금의 성격과 운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는지가 교육 재정의 투명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은 안건 상정과 대체토론, 그리고 향후 일정까지다. 구체적 증감액이나 정부 측 답변은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위원회 #2027년도예산안 #미래대응기금 #교육부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국가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