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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한 불 끈 한-미 관계, ‘한반도 평화' 결실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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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지연 등으로 삐걱대던 한-미 관계가 22일(현지시각) 오후 이뤄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애초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던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 것은 제1호 한-미 전략투자 사업이 확정되는 등 대미 투자 협상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합의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핵잠수함·농축·재처리 등 다른 현안에서도 후속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흐름을 잘 활용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우리 외교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 이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정상들은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고, 한-미 간의 다른 중요 현안들인 '핵잠·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에서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두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우리의 '파병 불가' 결정에 대해 미국 쪽에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로비, 투자 지연, 파병 논란 등으로 휘청거리던 한-미 관계가 다소 안정 궤도로 진입했다고 조심스레 결론 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은 것은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그 기반 위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선 이 프로세스가 본격 시작되도록 '북한이 핵무기 추가 생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에 합의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완화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에 제시한 '평화 체제' 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북·미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안보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북핵 관련 제안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도 있다. 모두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누가 대신해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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