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리포트]2차 기관 이전, '기러기' 막으려면 "거점도시 집중해야"

[2차 지방이전, 성공의 조건①] 혁신도시 가족이주 42% 불과 대구, 광주 대도시 인프라 우위 "반발 감수하고 갈 추진력 필요" [편집자주] 최대 350여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진다. 실패로 평가되는 1차 지방이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2차 지방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공공기관 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혁신도시. 이 지역의 상가 점포는 10곳 중 4곳 이상이 비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 2분기 기준 44%였다. 전국 평균 공실률(10.5%)의 4배가 넘는다. 주말에는 적막이 감도는 유령도시가 된다. 기관과 임직원은 옮겨왔지만 그 가족들은 따라오지 않아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살풍경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이전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광주 등 지역 거점 도시 주변에 배치하는 기관을 늘려 해당 도시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8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율은 71%였다. 이주율은 가족과 함께 이주한 종사자와 동반 가족이 없는 미혼·독신 종사자를 합친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시대]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이주형태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이전 인원 4만7908명 가운데 실제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은 41.7%(1만9988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혼자 이주한 기혼자(9683명, 20.2%) ▲원 거주지 출퇴근(4189명, 8.7%) ▲동반 가족이 없는 미혼·독신(1만4048명, 29.3%)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이주율 71%는 가족 동반 이주자 뿐 아니라 미혼·독신까지 합친 수치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약 58%는 혼자 지내거나 여전히 기존 거주지역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다. 가족 동반 이주는 단신 이주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균형발전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경우 지역 내 소비 비중은 70% 수준이었지만 단신 이주나 출퇴근일 때는 40%에 머물렀다. 2차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가족 동반 이주를 늘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교육 분야가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2024년 시행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보육·교육 환경은 68.2점, 편의·의료서비스는 66.3점으로 주거환경(74.8점)에 못 미쳤다. 두 항목 모두 전반적 만족도(69.4점)를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기존 지방 대도시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는 "혁신도시들을 비교하면 부산이나 대구처럼 기존 도시 안으로 들어간 곳은 비교적 잘 안착한 반면 음성·진천·김천처럼 별도로 떨어져 들어간 지역은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 2차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대구·광주와 같은 지역 거점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교육과 상업, 문화, 행정이 함께 모여 사람이 북적여야 에너지가 생긴다"며 "번듯한 청사가 있고 제법 많은 직원이 있어도 주변 산업과 연결이 약하면 외딴섬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3일 "이전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배치되면서 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역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어느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는 올 4분기 확정된다. 다만 실제 배치 단계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다른 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에는 반발을 감수하고 밀고 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