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에 3.5명 가담… 기술유출 범죄 조직화

피의자 1.7명에서 2배 이상 급증 지재처, 짝퉁판매 등 347명 적발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1∼6월) 기술 유출 탈취,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식재산을 침해한 범죄는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기술 범죄와 위조 상품 범죄를 뜻한다. 기술 범죄에서는 지난해 121명보다 33% 늘어난 16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디자인 침해 사범이 27명에서 64명으로 137%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특허 실용신안 침해 사범도 16%(38→44명) 증가했다. 지재처는 지난 1월 국가정보원, 검찰과 함께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미리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 사범을 구속했다. 2월에는 안경 모방 범죄 관련 상품 형태 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위조 상품 범죄에서는 186명이 검찰에 송치돼 전년 동기 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위조 상품은 4만4482점을 압수했다. 정품 기준으로 619억8000만 원 상당이다. 국내 문화(K-컬처)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권의 위조 상품 단속을 벌였다.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 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해, 정품 가액 총 182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3702점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2, 3월에는 국내 가요(K-팝) 상품 등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 상품 2만7000여 점도 압수했다. 지식재산침해 사건 접수(피의자 수 기준)는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 388명 대비 21% 증가했다. 기술 유출 탈취(영업비밀) 사건은 전체 피의자가 180%(15명→42명) 증가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2배 이상(1.7명→3.5명)으로 늘었다. 지재처는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유출 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