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경기도의원, AI·무역지원 예산 잇단 감액 지적…"재정 운용 신뢰 흔들려"

이영봉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가 본예산에 편성한 일부 사업을 불과 몇 달 만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폭 조정한 데 대해 사업 설계와 수요예측이 충분했는지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업은 AI국 소관 'AI 휴머노이드 박람회'로 해당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AI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그러나 예산 편성 이후 수개월 만에 사업 초기 집행분을 제외한 잔여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대거 감액되면서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비전까지 발표한 뒤 같은 해 추경에서 사업 규모를 크게 축소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도민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감액했느냐보다 당초 20억원을 편성할 당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과 의정부 거점 운영 현황도 점검하고, AI 혁신클러스터가 단순히 지역별 거점을 만드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 지원과 산업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 기반과 여건을 반영한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 혁신클러스터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거점의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정부 거점을 비롯해 각 거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 활성화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 실적과 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존 19개 통상 지원 프로그램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사업을 왜 설계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왜 추경에서 재원을 줄이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600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잡았지만 상반기에 목표 물량이 모두 선정돼 하반기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점에도 주목했다. 사업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몰렸다면 단순히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는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과 지원 규모를 산정한 과정이 실제 기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한 물량을 상반기에 모두 소진했다면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수요와 사업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한 지 몇 달 만에 사업 규모를 크게 조정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증액한 항목을 몇 달 만에 대폭 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이 의원은 본예산에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확보한 예산이 수개월 뒤 대폭 삭감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신뢰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관련기사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