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62억 들여 서울 중고교생 교통비 年16만원 지원 추진

정근식 서울교육감 6·3선거 공약 2028년 고3부터 시작 단계적 확대 지역 첫 '공립 예술 중고교' 설립도 서울시교육청이 2028년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30년 중학생과 고교생에게 연간 16만 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추진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로, 중고생 모두 지원을 받으면 연간 26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추진 백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정 교육감의 선거 공약 추진 방향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백서에 반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8년 고교 3학년, 2029년에는 고교생, 2030년 중학생과 고교생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고생의 대중교통 통학 비율을 고려했을 때 지원 대상은 2028년 6만7477명, 2029년 19만2103명, 2030년 35만5902명이다. 수업일 기준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료를 지원하면 1인당 최대 연간 16만 원, 소요 예산은 중고생이 모두 지원을 받으면 연간 262억 원으로 추산된다. 초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위는 티머니와 업무협약을 맺고 등교 시간대 이용한 만큼 지원금을 정산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지역에서 최초로 공립 예술 중고교 설립을 추진한다. 서울에는 예술 중고교가 10곳 설치돼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립으로 운영되는 예술학교는 아직 없다. 공립 예술 중고교는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설치될 전망이며 투자 심사를 거쳐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강원, 경기, 광주, 부산 등에 이어 공립 예술학교를 둔 10번째 지역이 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9년 상반기 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달되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전국 교육감 단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구분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