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표적 수사' 주장, 헌법소원 법치행정 최고 책임자 자격 의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 뒤에는 사업가 브로커 정치인이 얽힌 수상한 이권 거래의 냄새가 진동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 표적 수사' 주장, 헌법소원 법치행정 최고 책임자 자격 의문 중앙일보 이현상 칼럼니스트 기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 에게 보낸 문자 뒤에는 사업가 브로커 정치인 이 얽힌 수상한 이권 거래의 냄새가 진동한다 사업가 강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 전개는 너무 전형적이어서 영화 소재로 쓰기에도 진부해 보일 정도다 신약 로비 관련 기소유예 김 후보자 " 표적 수사"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법치행정 최고 책임자 자격 의문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설립자 강씨는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던 양씨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로비를 부탁한다 양씨는 평소 "오빠"라고 부르던 김 후보자 (당시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김 후보자 는 식약처장 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식약처는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직전 강씨는 자신의 주식 66만 주 약 63억원을 투자사 세종메디칼에 넘겼는데 그러나 강씨가 조작 누락된 실험자료를 낸 사실이 적발되면서 임상시험 승인이 취소됐고 그 여파로 세종메디칼이 상장폐지되며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검찰은 김 후보자 가 임상시험 승인을 알선한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 는 "공익적 목적의 고충 전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을 냈다 政治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수사 라며 사법 수사 시스템에 맞서는 김 후보자 의 태도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정적에 대한 조작 수사의 결과"라는 이 대통령의 대응과 묘하게 닮았다 보수 시민단체는 김 후보자 를 다시 수사하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수사팀이 김 후보자 를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찰 지휘부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진위는 별도로 따져야 하지만 법치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범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려 할수록 그 프레임이 대중의 머릿속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는커녕 대통령 공소취소 운동에 앞장섰던 김 후보자 를 지명했다 사법 리스크라는 "코끼리"를 국정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8·30 개각은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증축하는 줄 알았는데 재건축을 한다"는 여권 내부의 반발을 달래려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같은 "왼쪽"을 챙겼고 표심을 갉아먹던 정책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민심은 돌아서지 않았다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로 취임 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5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심 이탈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경계와 불신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인물을 법무부 장관 으로 기용하는 것은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택으로 비칠 수 있다 김 후보자 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장관에게 직접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의구심이 쉽게 가시지 않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인사와 형사사법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정적 순간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코끼리"를 국정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이 대통령의 선택이 묘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는 결국 민심이 판단할 것이다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leehs@joongang. 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