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쟁에도 윤리가 필요할까? [한국의 창(窓)]

전통적 전쟁 윤리 망각한 러·우전쟁 참상 9·11 테러범들의 '책임기반 접근'의 논리 전쟁에 대한 '규범·윤리적' 통제 계속돼야 미국·이란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밀려 2022년 2월 시작해 5년째 접어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잊힌 전쟁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쟁 양상은 더 격렬해져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군인 사망자 60만 명, 민간인 사망자 1만5,000명에 이르는 참혹한 양상의 이 전쟁이 더욱 위험한 것은 비전투원 면제원칙이라는 전통적 전쟁윤리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의됐던 전쟁론은 전쟁 수행의 기준으로 비례성 원칙과 비전투원 면제원칙을 강조해왔다. 즉 전쟁은 군사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만을 사용하고 민간인을 전투원과 구분해 보호해야 하며 민간인을 향한 고의적 공격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물론 이 원칙도 군사공격이 민간인 피해를 불가피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오직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윤리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우 전쟁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양상은 대도시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전선을 벗어난 후방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적 타격이다. 비전투원 면제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금까지의 전쟁론을 수정하는 관점의 설명이 있다. 즉 현대전에서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보다 책임과 책임 면제의 구분이 더 중요하며 정당한 군사공격 대상 여부는 그가 민간인이더라도 부당한 전쟁 위협에 어느 정도 도덕적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책임기반 접근의 극단적 사례는 오사마 빈 라덴의 9·11테러에 대한 정당화 논리에서 보인다. 그는 미국 민간인들을 군사적 공격 목표로 삼아도 되는 이유로 그들이 미국 정부가 수행하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미국 시민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 정부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고 무기를 구입하는 세금을 냈으며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알카에다의 정당한 테러공격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기반 접근은 책임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민간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악용될 수 있고 민간사회 전반으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확장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위험이 있다. 바꿔 말해 전투원은 합법적 공격대상이고 민간인은 그렇지 않다는 비전투원 면제원칙은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쟁의 무차별성과 잔혹성을 억제하는 실천적 장치로 역할 해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원칙의 규범적 단순성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전쟁의 확산을 막는 안정성 차원의 장점이었다. 근대 세계의 잔인함 가운데 국가가 벌이는 전쟁만큼 잔혹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는 공포의 정치를 막기 위해 규범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 우리가 성취한 근대의 자유주의였다면 우리는 전쟁이 가져오는 잔인함과 공포라는 악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전쟁의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전쟁의 시작과 수행 과정을 평가하고 전쟁을 최대한 규범적 기준으로 통제하면서 비폭력적인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전쟁에서도 여전히 윤리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