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위해 프랑스와 긴밀 공조'

■韓佛 정상회담·공동언론발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 위해 긴밀 협력' '호혜적 방산 협력 사업 발굴' 소개도 '원자력 협력' 고위급 대화채널 개설하기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 정상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항행 자유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미국만이 아닌 프랑스와 영국 등 다양한 국제사회와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다'며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앞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정보교환 체계를 더 정교화하기로 했고, 군 협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서울에서 실시되는 양국 공군의 '페가스' 합동훈련이나 올해 하반기 양국 해군의 상호 기항도 공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유럽을 대표하는 방산 강국인 프랑스는 한국군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호혜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프랑스와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 문건을 추가로 체결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과의 합의를 토대로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