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년 전 통계로 정책 수립하는 정부

'수출 호황의 온기가 중소기업에도 퍼져야 한다. 현황을 점검하고 해법을 마련하겠다.'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기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참고할 수 있는 통계가 많지 않아서다. 이 후보가 출근하는 첫날 발표된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기준 시점이 2024년 말이다. 중소기업 수와 종사자, 매출 등 중소기업 전반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핵심 통계다. 다른 통계 지표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3월 공개된 소상공인실태조사와 6월 나온 장애인기업실태조사도 통계 기준 시점이 2024년이다. 2027년 정책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2년 전 기업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기업 현장에서 2년은 너무 긴 시간이다. 정부 정책부터 물가와 금리, 환율까지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변수가 달라진다. 2년 전엔 환율 급등락을 대체로 걱정하지 않았다. 기준금리와 물가, 유가가 모두 하락 추세였다. 이런 거시경제 지표는 180도 달라졌다. 정권도 교체됐다. 경기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짜면서 과거 통계에 의존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처방을 내놓기 어렵다. 자동차로 치면 백미러를 보며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통계 시차 문제는 중기부만의 일은 아니다. 기업의 생성·폐업과 생존율을 보여주는 기업생멸행정통계는 2024년 통계가 작년 10월 나왔다. 전국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을 담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도 1년가량 시차가 난다. 상당수 정부 부처가 이런 뒤늦은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물론 통계 작성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여러 행정자료를 결합하고 기업별 중복과 누락을 걸러내야 한다. 기업 규모와 산업분류를 확정하고 휴·폐업 여부도 사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 '현재'가 사라진다는 점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판단에 필요한 속보성 지표를 제공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행정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산업통상부가 매달 발표하는 수출 통계는 전월 통계를 다음달 1일 발표한다. 관련 담당자는 속보를 위해 휴일에도 일한다.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는 통계라면 과감히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현실 진단이다. 정부가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강조하려면 데이터가 얼마나 제때 나오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