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대란, 오시장 '민간 임대사업자 활용' 촉구

전세값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서울이 '주거 지옥'에 빠진 상황을 분석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와 전월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 전세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민간 임대 공급자를 활용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7일 달리 올라온 페이스북 글에서는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으로 '주거 지옥'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전세 난민 현상은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으며,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역대 최고인 162만원을 기록했다. 전세값은 9.95%나 상승했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오시장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만시지탄'이라며, 과거부터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이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등록임대사업자 수는 약 9만3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8.3세제 개편 이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돼 투기꾼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오시장은 이로 인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결국 장기간 거주가 가능했던 주택이 사라지는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했다. 민간임대사업을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는 동시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시장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며, 실거주만이 아닌 전월세 시장을 살리려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된 현실에서, 단순히 가격을 억제하기보다 공급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혜택을 재조정해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현재의 전세·전월세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전세 매물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시장에 대한 규제와 세제 지원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이 겪고 있는 '주거 지옥' 상황이 완화되고, 장기적인 주거안정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