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제도 손봐야" 말 나오지만 진척 없어

지난 2024년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 활동가들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등 위성 정당 등록 승인 행위 위헌 확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020년 위성정당이 등장한 때부터 이를 막는 방안을 거론해 왔으나,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두 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최근 각종 논란이 일면서 위성정당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 2028년 총선에서도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양당 가운데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다른 한쪽이 가만히 있으면 의석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 구조 때문이다. 2020·2024년 두 차례 총선에서 양당은 상대방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자기들이 의석을 잃게 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금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현실 속에서는 의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말을 바꿨다. 위성정당이 처음 생겼던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 금지 법안이 여럿 나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두고, 위성정당만 막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제를 과거의 지역구·비례대표 병립형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당 입장이 엇갈리면서 아무런 입법도 이뤄지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당 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지난 1일 '위성정당 방지를 대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튿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위성정당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당 설립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용 후보자를 겨냥해 '위성정당 혈세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위성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원래 당으로 돌아갈 경우,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나 의원은 병립형 선거제로 복귀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위성정당 금지법이나 선거제 원상 회복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일정을 보면서 여야가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ㆍ ㆍ ㆍ ㆍ ㆍ [ ] [ ]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