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인당 소득 4만 달러' 눈앞, 착시 경계하고 경제 체질 개선 힘써야

한국은행이 8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르고 환율까지 안정되고 있는 덕이다. 지난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를 웃돈 곳은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뿐이다. 12년 동안 갇혀 있던 1인당 소득 '3만달러 박스권'을 탈출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이정표임이 틀림없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1인당 소득 산출의 기준인 명목 GNI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4%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호황으로 제조업과 금융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다 수출입 물가 상승까지 겹친 결과다. 지난해 1인당 소득이 3만6963달러였는데, 올해 4만달러가 되려면 연간 약 8.1% 성장을 하면 된다. 명목 GNI가 상반기에만 21.8% 성장했기 때문에 환율 급등 등 불의의 충격만 없다면 4만달러 달성은 무난하다. 그러나 화려한 국민소득 지표에는 '착시' 우려도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이 69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8% 증가하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 이 중 반도체 수출이 2812억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성장세는 여전히 더디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국민소득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350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투자가 본격화하면 환율이 다시 뛸 수 있어 달러 환산 국민소득도 감소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대에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를 넘었다가 경제 정체와 엔화 약세로 인해 최근 다시 3만달러대로 후퇴했다. 진정한 '4만달러 국가'가 되기 위해선 경제 체질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이익이 가계소득과 내수 증대는 물론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외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소득 4만달러가 남의 얘기인 취약계층의 삶도 함께 나아질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정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