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백진규 의원, 청년기본소득 재도입 반대…"만 24세 현금 지급, 지속가능성 없어"

백진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영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정적인 주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성남시의회 백진규 의원(국민의힘,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재도입에 반대하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했다. ■ "도비 30%로 줄었다…성남시 부담 60억 원, 어디에 쓰는 게 맞나" 백 의원이 제시한 핵심 수치는 60억 원이다. 기존 경기도 70%·시군 30% 부담 구조에서 7일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 영상회의 결정으로 도비 30%·시군비 70%로 분담률이 역전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재시행할 경우 총사업비 약 85억 원 가운데 시비 부담이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의원은 "60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그 돈으로 청년 주거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도 있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결국 국민과 시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 "만 24세 한정 현금 지급…취업 실패한 20대 후반·주거 부담 30대는 왜 빠지나" 청년기본소득의 연령 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청년의 어려움은 만 24세가 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초반도, 취업에 실패한 20대 후반도,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안고 있는 30대도 모두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금성 복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한번 시작한 현금성 복지는 중단하기가 어렵다"며 "처음에는 일부 재원을 지원받아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재정 상황에 따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취약계층은 이미 3중 구조로 촘촘히 챙긴다" 기자회견 직후 백 의원은 선별 지원 체계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답했다. 그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전통적 취약계층 선별 지원은 시청 복지 부서가 이미 생계·주거·교육비 등을 두텁게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부서는 이와 별도로 19~39세 청년 전체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 정책에 집중하되, 사업 내에서도 핀셋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올패스 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해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자 약 1만 명 중 취약계층 약 170여 건을 별도로 두텁게 지원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비 연계로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주거 취약 청년을 선별 지원하고 있다. 백 의원은 "만 24세 현금 일괄 지급을 지양하는 대신 전체 청년 대상 보편 지원, 복지 부서의 두터운 사회보장망, 청년 사업 내 소득 기준별 맞춤형 우대 지원의 3중 구조로 취약계층을 촘촘히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청년을 위한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며 "청년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해 보태고, 부족한 보조금은 추미애 지사에게 직접 받아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