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고생 교통비 현금지급 추진

머니투데이 2026-09-08 04:02:00 2028년 고3부터 年 16만원… 소득요건 고려없이 제공 교육부 '무분별 지원 감축' 역행, 교부금 페널티 가능성 서울시교육청이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연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에 매년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감축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8년부터 교통비 연 16만원 지원=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28년부터 원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버스·지하철 교통비를 연 16만원 한도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이라면 소득요건 등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028년에는 고3 학생만 교통비를 지원받지만 점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9년에는 고1~3 학생, 2030년부터는 중1~3 학생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 지원 대상자는 2028년 6만7477명에서 2029년 19만2103명으로 늘고 2030년에는 35만59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의 편도 교통비와 수업일수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연 16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지하철과 간지선 버스의 청소년 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했을 때 900원이다. 중·고교의 평균 수업일수는 190일로 학생 1인당 연간 편도 교통비는 17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비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기후동행카드+K패스 통합형), 티머니, 마이비 등 기존 교통카드와 연계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이후 평일 등교시간에 태그(tag)된 건수만 통학으로 간주하고 교통비를 하루 최대 1회 정산하거나 페이백(Pay back·환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교육부 페널티 가능성=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사업계획은 교육부의 현금성 복지감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달 교육부는 2028년도부터 무분별하게 현금성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교부금을 최대 100억원 감축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통비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위는 교육교부금을 통해 조달한 자체재원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2028년 소요예산을 80억9700만원으로 추정했다. 예산은 2029년에 230억5200만원으로, 2030년에 292억91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규모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이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교부금 감축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교통비를 보편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상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1곳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페널티 부과 대상 사업규모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미 51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대상 사업규모(2597억원) 중 약 20%를 서울시교육청이 차지한다. 서울시교육청도 페널티 부과 가능성을 의식해 서울시와 예산을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페널티 부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엄밀히 말하면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이라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사업은 소요되는 예산이 커 100% 교육청 재원으로 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논의해보고 재정부담을 줄일 다른 방법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