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역도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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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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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에게 '젊음'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세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가면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고, 앞선 세대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민족의 생명력'이라고 봤다.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바라본 백범의 시선이 드러나 있는데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읽힌다. 전남 광주 따로 노는 청년정책 이 정신은 정책당국의 교육과 청년정책 강화로 이어져 왔고, 지자체들이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지역을 젊어지게 하는 청년정책에 집중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민족의 생명이 젊음에 있는 만큼 지역도 과연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로 말이다. 광주와 전남의 청년들은 행정통합을 기다렸다가 생활권을 합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왔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나주에서 일한다. 담양·장성·화순에 살면서 광주로 출퇴근한다. 전남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면서 광주의 문화·교육시설을 이용한다.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냐가 아니다.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일하며, 어디에서 집을 구하고, 어디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느냐다. 그런데 정책은 오랫동안 달랐다. 광주 청년은 광주시 정책을 찾아야 했고 전남 청년은 전남도의 지원사업을 살펴야 했다. 같은 청년인데도 거주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랐다. 행정통합이 이 문제를 바꿀 기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청년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 지난 3월 광주청년센터가 광주·전남 청년 29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년들은 행정통합 이후 취·창업 기회 확대와 교통 접근성 개선, 문화·여가·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이 단순히 행정조직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반경과 기회를 넓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최근 현장에서 진행gk고 있는 청년정책 논의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지난 5일 열린 '전남광주 청년 주도 정책 설계 워크숍'에서 광주권·서부권·동부권 청년 패널 140여 명이 통합특별시 청년정책 현안과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출생기본소득, 청년 문화복지카드, 희망일자리, 주거비 지원 등 지금 청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꽤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논의 결과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고 '기회'와 '성장'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모든 청년의 상황이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광주 도심의 청년과 전남 농어촌의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정책 통합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 필요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 기준 하나만 보더라도 광주와 전남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통합 과정에서 단순히 어느 한쪽 기준을 선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광주에는 대학과 연구기관, 서비스업 등 도시형 일자리가 많고 전남에는 제조업과 농수산업, 에너지·관광 등 지역 특화산업이 있다. 이를 따로 놓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산업을 하나의 고용시장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거와 교통도 빼놓을 수 없다. 광주에서 일하지만 전남에 살고 싶은 청년, 전남의 산업단지에서 일하지만 광주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은 청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 주거정책과 광역교통정책도 청년정책의 일부로 함께 묶어야 한다. 삶을 중심으로 한 통합만이 답 결론적으로 청년이 광주에 주소를 두었느냐, 전남에 주소를 두었느냐가 정책 이용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와 전남은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이 있다. 큰 틀의 청년정책은 하나로 묶되, 지역별 산업과 생활환경에 맞는 세부 정책은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통합'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다. 청년이 떠나는 통합이라면 행정구역만 커졌을 뿐이다. 청년이 머물고, 떠났던 청년이 돌아오고, 새로운 청년이 찾아오는 통합이라면 비로소 지역의 미래가 하나가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년정책 통합은 수십 개 지원사업을 하나의 목록으로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이 '이곳에서 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백범이 말한 '늘 젊은 공동체'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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