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출범… 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수사

이태한 특검 '선거 공정-신뢰성 회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7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은 최장 150일간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을 비롯해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사'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선입견 없이 객관적 자료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대해 이 특검은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하지 않고 특검 내부 판단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특검 수사는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진의 관리 부실과 비위 정황을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와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6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