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 증액' 주장에 발끈한 교육감협…"착시로 여론 호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1% 증가한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대해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빼고 증가분만 강조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7일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2026년 본예산(71.7조원)과 2027년 정부안(78.9조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10.1% 늘어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교육 현안을 전달했다. 교육감협 제공 하지만 교육감협은 이를 비교 기준이 잘못된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추경을 거치며 이미 76.4조원으로 늘어난 2026년 교부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실제 2027년 증가 폭은 약 2.43조원(3.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2026년 추가 교부는 교육청이 임의로 확보한 재원이 아니라 현행 사후정산 제도의 결과"라며 "새 개편안에서는 이 사후정산 기능 자체가 폐지되는데, 현행 제도의 추가교부액을 빼고 새 제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교부금이 2.43조원 늘어났다고 해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커진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기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약 2,741억원)가 감소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약 1.6조원)가 세입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주요 세입은 오히려 1.87조원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건비,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 경직성 필수경비와 유보통합 등 의무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제 체감하는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재정 여력의 근거로 내세운 '2026년 말 시도교육청 기금 3.7조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감협은 해당 기금이 2022년 이후 연평균 4.5조원씩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세입 감소 충격에 대응하느라 기존 완충 재원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직원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등 학교의 고정 비용이 동일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근식 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증가율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는 동일한 기준에서 교부금뿐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 지방교육세, 기금, 필수지출까지 모두 반영해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영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 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관련기사]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