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대부분이 농장이나 아파트 등에 등록돼 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야권에선 '정당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역에 유령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각각 아파트에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충남·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 농장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아파트나 농장 등에 적을 둔 것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 충남도당 사무실로 등록된 곳은 농장(위쪽 사진), 인천시당 사무실로 등록된 곳은 아파트(오른쪽 사진)였다.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중 6곳이 아파트나 농장 등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 캡처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각 시·도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 시·도당 수와 당원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도당 주소지가 아파트나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야권에선 기본소득당이 법정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허위로 시·도당을 등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올해 상반기 시·도당에 배분한 지원액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교부금을 지원받은 시·도당 중 실질적 활동이 없는 곳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5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기본소득당 시·도당은 법정 요건을 갖춰 창당하고 실질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며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령 정당', '혈세 낭비', 나아가 정당 등록취소까지 거론하는 것은 현행법과 실제 지역 활동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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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진 기자 n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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