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감정 5년 새 1.8배 폭증...업무 과부하 심각

뉴스티앤티 정치·행정 국회소식 대전 기자명 이용환 기자 이용환 기자 입력 2026.09.08 04:00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7일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는 2021년 7만 7,480건에서 2025년 14만 1,285건으로 약 1.82배(82%) 증가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최근 5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류 감정 건수가 1.8배 이상 폭증했으나 전담 인력 확충은 이에 못 미쳐 감정 결과 회신이 지연되는 등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초선, 대전 대덕) 의원이 7일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감정 의뢰 건수는 2021년 7만 7,480건에서 2025년 14만 1,285건으로 약 1.82배(82%)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마약류 감정 인력은 42명에서 50명으로 8명(19%) 늘어나는데 그쳤고, 이는 감정 의뢰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으로 특히 2025년 기준 감정관 정원은 57명이었으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7명이 결원된 상태다. 인력 부족은 감정 결과 회신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022년 대비 2025년 감정 회신 소요 기간은 ▲ 소변 6.5일→9.2일 ▲ 모발 18.6일→32.9일 ▲ 압수품 7.4일→11.9일로 일제히 늘어났으며, 특히 모발 감정의 경우 결과 확인까지 최대 49일이 소요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과수는 업무 과부하의 원인으로 감정 물량 급증과 더불어 올해부터 시행된 약물운전 단속에 따른 추가 업무 발생 등을 꼽았는데, 마약류 감정 결과는 수사와 사법절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회신 지연이 신속한 사건 처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정현 의원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국과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과수 인력의 처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만큼 이를 해결해 사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 제공 박정현 의원 제공 박정현 의원 제공 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 건수 #박정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