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 필요… 페이스메이커로 北美대화 촉진'

佛 르몽드 인터뷰서 개헌 언급 '권력남용 방지 사법-軍 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고 대통령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고 밝힌 데 이어 권력구조 개헌 방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명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5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르몽드는 '이 대통령의 노력은 2024년 12월 전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의 재발을 막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인권 변호사를 거쳐 정계에 입문한 이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과 군 개혁도 언급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군 개혁에 대해선 군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에 대해선 '특정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 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연대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자국 안보를 확보할 역량을 키우고 기존 동맹을 강화·발전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