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입 규제 조이면 경상수지 1.4%p 개선…IMF 추정

- IMF 전략정책검토국, 워킹페이퍼 WP/26/187 공개…규제 지수 두 개 편입 - MATR 1표준편차에 경상수지 1.0%p, 자본 유입 규제엔 1.4%p 개선 추정 - 한국은 표본에 포함…신흥국 수입대금 결제 규제가 닿는 경로와 상쇄 요인 이미지 확대보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 유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포인트(p) 개선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결제·자본 규제를 진단 모형에 반영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국제통화기금 (IMF) 이 자본 유입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 (GDP) 대비 1.4% 포인트 (p) 개선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결제 · 자본 규제를 진단 모형에 반영했다 . IMF 전략정책검토국은 9 월 4 일 ( 현지시각 ) 공개한 워킹페이퍼 (WP/26/187) 에서 153 개국 자료를 분석한 계량 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결과는 연구 단계 산출물로 IMF 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 다만 관세 위주 논의에 가려져 있던 결제 · 송금 규제가 진단 모형으로 들어오면서 ,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신흥국의 수입대금 결제 지연 리스크도 같은 분석 틀 안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 모형 밖에 있던 결제 규제 IMF 이사회는 2026 년 4 월 1 일 대외 불균형을 다룬 스태프 정책보고서를 논의했다 . 이번 워킹페이퍼 역시 동일한 주제를 계량 모형 안에서 다뤘으나 두 문서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IMF 가 공식 명시하지는 않았다 . 기존 경상수지 모형은 자본 개방도를 단순 배경 변수로만 취급했고 , 무역대금 결제 제한은 측정 지표 부재로 누락돼 있었다 .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 무역제한총량지수 (MATR)' 를 도입했다 . MATR 는 IMF 연차보고서 (AREAER) 를 기반으로 157 개국의 1949~2023 년 자료를 포괄하며 수입 금융 요건 , 외환 배정 서류 요건 , 수출대금 회수 의무 등 21 개 이항 변수를 합산해 산출한다 . 두 번째 지표는 자본 개방도를 0 과 1 사이로 측정하는 'FinOpen 지수 ' 다 . 193 개국의 1996~2022 년 시계열을 바탕으로 비거주자 유입 , 비거주자 유출 , 거주자 유출을 분리해 측정한다 . 단순 이항 변수에 의존하던 친 - 이토 (Chinn-Ito) 지수나 FARI 지수가 포착하지 못한 규제 강도의 연속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부호가 갈린 유입과 유출 분석 결과 MATR 가 1 표준편차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GDP 대비 1.0%p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 규제 수준이 하위 25% 에서 상위 25% 구간 (25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으로 강화될 경우 경상수지 개선 폭은 1.8%p 까지 확대된다 . 결제 규제가 수입대금용 외환 공급을 억제해 수입 수요와 국내 흡수를 위축시키는 경로가 작동한 결과다 . MATR 를 외환 규제 , 수입대금 규제 , 수출대금 회수 의무로 세분화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부호가 유지됐다 . 자본통제 변수는 자금 흐름 방향에 따라 부호가 엇갈렸다 . 유입 규제 계수는 0.068(1% 유의수준 ) 로 집계됐다 . FinOpen 지수가 0.8 에서 0.6 으로 하락하는 수준의 유입 규제 강화는 경상수지를 GDP 대비 1.4%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 반면 유출 규제 계수는 -0.013 으로 나타나 , 규제 강도가 중위값을 웃돌 경우 경상수지는 1.3%p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 연구진은 역인과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 변수와 도구변수 추정을 병행했다 . 환율 경로에서는 영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 유입 규제는 자국 통화 수요를 줄여 실질실효환율 (REER) 을 절하시키지만 , 유출 규제와 무역결제 제한은 통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 두 규제가 환율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셈이다 . 금리 전달 경로 역시 제약을 받는다 . 유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할 경우 내외 금리차가 0.1 축소되더라도 로그 REER 의 변동 폭은 0.008 에 그쳤다 . 연구진은 " 정책이 유발한 마찰적 요인이 경상수지와 환율의 궤적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 고 기술했다 . 한국 수출대금 도착 시점 이번 모형은 IMF 가 회원국 대외부문을 진단할 때 활용하는 외부균형평가 (EBA) 계열이다 . 한국은 분석 대상 표본에 포함됐으나 개별 국가 단위의 추정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 국내 기업별 영향을 정량화한 공개 자료 역시 확인 시점 기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연구진은 선진국이 가장 높은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흥국과 저소득국 순으로 규제 장벽이 높다고 분석했다 . MATR 세부 지표 중 수입 금융 요건과 외환 배정 서류 요건은 한국 수출기업의 결제 환경과 직결된다 . 수입국이 관련 심사와 배정 절차를 까다롭게 조일 경우 계약 물품 인도 후 대금 정산까지 걸리는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 다만 상쇄 요인도 공존한다 . 결제 제한 조치가 상대국 통화의 실질 절상으로 이어질 경우 , 현지 시장 내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대금 결제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 . 연구진은 연간 패널 자료의 특성상 단기 가격 조정 과정을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고 , 국가 간 이질성이 평균 추정치에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 추정 계수에 위기 국면의 일시적 대응 조치가 혼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관건은 IMF 가 회원국 대외부문 공식 평가 모형에 결제 규제와 자본통제 지표를 실제로 결합할지 여부다 . 모형 도입이 늦어지더라도 신흥국 규제 강화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실무적 부담은 지속된다 . 향후 발간될 대외부문보고서 (ESR) 와 국가별 연례협의 보고서에 해당 지표가 정식 평가 잣대로 채택되기 전까지 이번 분석치는 연구 단계의 실증 추정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