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3년 연속 3%대 성장…지방 현대화, '건설'보다 '가동'이 관건"

38노스 "경제 회복·동원력에 건설 목표 상당 부분 달성 가능" 환율 급등·전력난·북러 협력 의존은 변수…"지속적 생산 증가는 불확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의 충격에서 벗어나 3년 연속 3%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 현대화 정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8일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이날 송림 연구위원의 '북한의 최근 경제 회복과 지역 개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북한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추산한 것을 근거로, 북한 경제가 2023년 이후 3년 연속 3%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2023년 8.1%, 2024년 10.7%, 2025년 7.8% 등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추산됐다. 건설부문도 평양과 농촌지역의 주택 건설, 지방발전 정책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20개 지역에 공장 및 의료 거점 건설 등을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시작된 2024년 건설업 성장률은 1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교역 회복과 북러 경제 협력 확대도 북한의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025년 31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곡물 생산량도 490만 톤으로 2.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38노스는 이 같은 경제 회복과 북한의 동원 능력을 고려하면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농촌·광산지역 주택 건설 사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사업은 시멘트와 철강 등 국내 생산 자재와 군병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부담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국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선 매력적인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38노스는 공장과 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완공된 시설을 꾸준히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최근 북한 시장의 급격한 환율 상승 동향이 감지되는 등 장기적 건설 사업 지속에 불안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 시장의 환율은 2024년 평균 68% 상승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약 120% 급등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에 필요한 일부 수입 장비와 자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화 수요가 늘어난 것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도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이다. 한정된 전력을 지방발전 사업과 신규 공장에 우선 공급할 경우 다른 지역이나 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러 경제 협력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 역시 변수로 꼽혔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으로 북러 협력이 느슨해져 북한의 외화 유입량이 줄어들 경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38노스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지방발전 정책을 평가할 때 건설 실적보다는 완공된 시설의 실제 운영과 생산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