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투자 1호 확정, 한미 통상·안보 실타래 풀 전기 되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7일 대미 투자 협상 논의를 위해 개최한 당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의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사업을 사실상 확정하고 당정에 비공개 보고했다. 대미 투자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7일 총 설비용량 6.3GW 규모의 1호 발전사업과 투자를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I-SPV) 운영 계약안을 의결했다. 사업비는 미국의 증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계획했던 198억 달러(약 26조 7000억 원)에서 223억 달러로 늘렸다. 1호 투자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예고대로 이달 중 투자 공식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미 2·3월에 1·2호 대미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3차 프로젝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 이행 지연에 쿠팡 사태, 중동 전쟁 지원 문제까지 얽히고설켜 한미동맹의 실타래가 꼬인 상황에서 지체됐던 대미 1호 투자의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제·안보 현안이 뒤얽혀 꽉 막혀 있던 한미 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지금도 한국을 향한 불만을 노골화하며 통상·안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정조준한 '반도체 표적관세' 부과를 예고하는가 하면,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내세우며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압박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경색된 한미 관계를 풀고 관세 협상의 불이익을 피할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달 중 차질 없는 공식 발표와 원자력발전 분야 등 후속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회도 협력해야 한다. 원활한 1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통상 청구서를 막아내고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지켜내기 어려울 수 있다. 공고한 경제 협력은 호르무즈 파병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안보협상을 진척시킬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도 국익과 동맹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전략적·실용적 판단을 신중히 내려 굳건한 한미동맹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