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 원 지급이 청년 자립으로 이어지나"…국민의힘 청년의원, 청년기본소득 재의 환영

김건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영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청년의원들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 방침을 환영하며 "현금 지급이 청년정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청년의원을 대표해 김건우 의원(서현1·2동)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 결정을 지지하면서 "문제는 얼마를 지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하느냐"라고 강조했다. ■ "연 100만 원 지급, 청년 자립으로 이어지고 있나" 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로 쓰였고, 자기계발에 사용된 비율은 11.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청년의 자기계발과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취지와 실제 사용 행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청년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도 청년들의 주요 정책 수요는 취업·창업·주거비 등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청년 올패스 만족도 90.4%…이것이 정책의 차이" 김 의원은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추진해 온 대안 정책을 성과의 근거로 제시했다. 성남시는 청년 올패스,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자립 중심 정책을 확대해왔다. 특히 청년 올패스 사업은 2026년 실태분석에서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 88.4%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책은 얼마나 많이 지급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켰는가로 평가돼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정책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 "고양시도 예산 전액 제외…도비 보조 끊기면 지속 가능한가" 재정 지속가능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가 2026년도 제3회 추경에서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전액 제외한 사례를 들며 "도비 보조가 줄거나 사라지는 순간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구조라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생겨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재의요구는 단순한 재표결이 아니라 무엇이 청년을 위한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바로잡고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선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이 오늘에 머무르는 선택이 아니라 내일을 만드는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