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디테일 정치', 이번엔 외국인 연금 파고들었는데…[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이재명 대통령의 '디테일(세부사항)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 담론보다 생활밀착형 이슈에 집중한다. 세세한 사업이 많은 보건·복지 분야에 특히 많다. 탈모 건보(건강보험), 무료 생리대, 미프진(임신 중지 약), 복지 급여 자동 지급…. 최근에는 외국인 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연금 외국인 추후 납부(추납), 기초연금 외국인 수급 문제다. 제도 개혁 같은 큰 주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이런 걸 어떻게 알지'라고 놀랄 정도로 세부적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 의 ' 디테일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 담론보다 생활밀착형 이슈에 집중한다. 세세한 사업이 많은 보건·복지 분야에 특히 많다. 탈모 건보, 무료 생리대, 미프진, 복지 급여 자동 지급…. 최근에는 외국인 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연금 외국인 추후 납부, 기초연금 외국인 수급 문제다. 제도 개혁 같은 큰 주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이런 걸 어떻게 알지'라고 놀랄 정도로 세부적이다. 외국인 추납·기초연금 문제점 지적 문제기 될만한 실제 사례 없어 일각선 외국인 혐오 유발할까 걱정 '생산적 방향으로 중심 의제 제기를' 추납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그랬다. 9일 사이에 세 차례 이어졌다. 119개월 추납기간에 국내 거주 대통령이 지적한 사례는 한국 근무 중 한 달 치 보험료를 내고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119개월치를 한 번에 추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는 어떨까. 정부가 전수조사했다. '1개월 납부+119개월 추납' 외국인은 3명. A는 한국인의 배우자, B·C는 재외동포다. 셋 다 추납 기간 119개월 내내 국내에 거주했고 지금도 산다. C만 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범위를 넓혀 조사했다. 다른 재외동포는 추납기간에 석 달, 다른 이는 두 달만 외국에 있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한국에 살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지적한 사례는 없었다. '1개월+119개월' 사례는 한국인도 많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전업주부·저소득 근로자 등이 많이 활용한다. 이 중 일부는 추납기간에 해외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상관없다. 대통령이 문제 제기하자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외국인 추납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웬만한 나라에는 추납이 있다. 학업·결혼·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힘든 기간을 메워준다. 우리는 실직·사업 실패 등의 경제활동까지 좀 넓게 허용한다. 김지윤 기자 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와 달라 추납 제도가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돼 있지 않다. 추납은 건강보험과 다르다. 건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가 한국에서 6개월 살면 피부양자가 돼 '무임승차' 할 수 있다.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페이스북에서 '외국인이 장기간 거주했고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단순히 국적으로 추납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정 국가 배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 이사장은 '남해 독일마을 등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 파견됐던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은 한국에 살면서 독일 연금을 받는다'고 말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외국인 추납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고 있는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는 추납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마치 외국인만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해 국민연금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입·추납 중 중국인이 압도적 김지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입자는 2181만명, 이중 외국인은 48만6458명이다. 10년 전의 1.9배로 늘었다. 중국인이 가장 많다. 몽골, 인도네시아 출신도 적지 않다. 그 뒤로는 필리핀·태국·스리랑카·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이다. 지난해 추납 외국인은 1517명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0.31%이다. 중국인이 83.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순이다. 김주원 기자 이참에 내국인·외국인 할 것 없이 추납을 좀 죄자는 얘기가 나온다. 보험료 낸 기간에 연동해 추납기간을 정하거나 최소 납부기간을 1개월에서 1년, 3년 등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 시행하는 '청년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8세의 한 달치 보험료를 정부가 내주고 추납 요건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역점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외국인 기초연금 개선을 지시했다.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이 아니라 복수국적자 문제다. 가령 외국인과 결혼해 살다가 귀국해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 국적자가 된다.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요건이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외국인 배우자도 2년간 받는다. 복수국적자는 국내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7000~8000명이 받고 있다. 복수국적자 거주기간 제한 필요 호주·캐나다는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거주해야 지급한다. 네덜란드는 50년 거주하면 100%, 그 아래는 일정 비율로 깎는다. 거주 기간 제한을 두는 이유는 세금을 내서 기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허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이 물거품이 된 점, 향후 계획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정책 집행 방식과 관련한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제기한 것은 주변부 의제이다.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칫 외국인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 중심적 의제를 생산적 방향으로 이끄는 제안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