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와 특혜의 사각지대… 위성정당, 자격 미달 정치인의 숙주 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 자질 논란을 계기로 '위성정당'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2016년 총선에서 노동당 비례 후보로 출마했지만 노동당이 0.38% 득표율에 그치며 낙선했다. 이후 소수 정당에서 활동하다 2020년과 2024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후보로 합류해 비례 의원에 두 번 연속 당선됐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용 후보자 사례를 들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양성 내세웠지만 논란 의원 입성 위성정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최대 의석을 얻으려고 만드는 '일회용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현재도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된다. 별도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게 의석 확보에 유리한 셈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든다면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무력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밀어붙였다. 정당 다양성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달랐다. 2020년 총선에선 비례 47석 중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했다. 2024년 총선 때는 비례 46석 중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을 가져갔다. 여야 위성정당은 선거가 끝난 후 법에 따라 중소(5~19석)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 각 28억원(2024년 총선 기준)을 챙긴 후 모당(母黨)과 합당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때 '연합 정치'를 명분으로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군소 정당 후보를 비례 당선권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민주당 위성정당의 간판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일부는 각종 논란에 휘말리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이란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찍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전제인데, 누구에게 위임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위장 제명, 복당 거부 논란까지 민주당 위성정당의 경우 선거 후 민주당과의 합당을 앞두고 군소 정당 소속 의원을 원래 당으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제명'을 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2024년 총선 직후 원래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이었던 당선인 4명을 제명했는데, 명목상 제명 사유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반대로 당론 위배'였다. 반대로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는 방식으로 '우회 복당'을 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 15번에 이름을 올렸는데, 14번까지 당선되자 총선 후에도 진보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다. 총선이 1년 넘게 지난 작년 6월 위성락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면서 비례 의원직을 승계했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된 후 진보당에 복당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위성정당 당시 기본소득당 몫으로 출마했다가 작년 6월 비례 의원직을 승계했는데,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겠다고 했다. 무소속인 최 의원은 다시 민주당 복당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진 위성정당 논란으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단순화하고,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