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 청년들 ‘변호사 보호자' 생긴다

서울시 '자립 준비 청년 법률상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무료 자문 법학 전공 청년에 법조계 선배 매칭 진로 멘토링 돕고 법률 문제도 조언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하고 서울에 자리를 잡은 자립 준비 청년 김석현(가명) 씨는 지난해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을 잃어버린 뒤 명의도용 피해를 봤다. 김 씨의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으로 1억 원이 넘는 부정 입출금이 이뤄졌고, 통장 거래도 정지됐다. 그는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선임을 지원받아 대질심문 등 수사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립 준비 청년 법률상담에 참여해 온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자립준비청년지원특별위원장은 '실제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호자처럼 함께 대응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 이달부터 법조계 후원 상시상담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상시 운영 체제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 준비 청년은 7월 말 기준 1150명이며, 매년 평균 115명가량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 경험과 관계망이 부족해 금융 사기나 명의도용, 임대차 분쟁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자립 준비 청년 맞춤형 법률상담'을 무료로 운영해 왔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89명이 1 대 1 법률 자문을 받았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계약, 전세 사기, 개인회생 등 민사·금융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고발 대응 등 형사·범죄 피해 상담도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는 2명에게 소송비도 지원했다. 기존에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만 정기 상담을 열었지만, 이달부터 법조인들의 후원과 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더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상담 체제로 바꾼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나 명의도용 등 생활 밀착형 범죄를 예방할 교육을 제공하고, 법학을 전공하는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법조계 선배의 진로 멘토링도 새로 마련했다. 상시 상담은 복잡한 민·형사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데 맞춰 맞춤형 수사 대응 가이드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돕고 필요한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 맞춰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 예방교육·멘토링으로 사전 대응 강화 서울시는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는 소송 절차와 위기 상황 초기 대응 방법을 교육해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 김 위원장은 '자립 준비 청년은 법률 문제가 생겨도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떠안거나 수사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사안에 맞는 변호사를 연결해 전화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게 된다'고 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자립 준비 청년은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전화(02-2226-1524)나 누리집(sjarip.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시 법률 상담과 범죄 예방 교육, 진로 멘토링을 함께 운영해 자립 준비 청년이 법률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