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10년 만에 부활하는 특별감찰관실

내년도 예산 대폭 증액한 24억 '유령 사무실' 논란도 종결 수순 정부가 내년도 특별감찰관실 예산을 올해보다 2.6배 급증한 24억원대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10년째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자리에 검찰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관련 예산도 출범 초기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개점휴업 상태에서 빈 사무실 유지비로만 매년 10억원 안팎이 투입됐던 기형적인 예산 구조가 제자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8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도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총 24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9억1500만원)보다 15억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항목별로는 실질적인 감찰 활동에 쓰이는 '특별감찰활동비'가 12억9400만원으로 3.2배 급증했다. 감찰 실무 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감찰관 인건비'도 7억3800만원으로 2.8배 불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년도 예산 증액은 이 대통령의 지명과 맞물려 특별감찰관실이 조직 재정비 수순에 들어선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몫 3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 변호사가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파동 이후 수장 공백이 10년 만에 해소된다. 그간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혈세 낭비의 연속이었다. 이 전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감찰을 벌였던 2016년에는 23억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이 전 감찰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매년 10억원대 안팎이 투입됐다. 별다른 감찰 활동 없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 임차료와 유지비 등에만 해마다 수억원이 쓰였다. 최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경우 10년 간 이어진 '유령 사무실' 유지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