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생명 걸린 파병,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구글 선호 매체 등록 프랑스를 국빈방문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 중인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고,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파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정부는 파병 문제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4일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며 호르무즈해협에 군사자산을 보낼 수 있음을 시사한 뒤 국내외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당장 이란 고위 당국자는 4일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를 대이란 침략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범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파병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을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압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 '(No thanks)는 답을 들었다'고 언급한 뒤,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불만을 토로했다. 4일(현지시각)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하며,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했고, 우라늄 농축과 핵잠수함 관련 안보 협상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관세 위협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파병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과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파병 장병뿐 아니라 해외 교민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일이다. 침략 전쟁을 부인한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처럼 극심한 국론 분열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는 파병이 아닌 인도적 지원 등 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찾아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