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병원 의사 부족, 위협받는 중증환자의 가족과 이웃

공주·나주·부곡·춘천병원 등 국립 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지난해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엔 61%였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국립공주병원은 전문의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국립 정신병원 5곳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정신 질환은 제때 치료를 받고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중증·응급 정신 질환자를 다루는 국립 정신병원이 제 기능을 못 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응급 정신 질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응급 입원 의뢰는 지난해 2만여 건으로 5년 전 5000여 건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매우 커 즉각 치료가 필요할 질환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치료가 시급한 정신 질환자가 늘어나는데 이들을 받아 치료해야 할 정신병원 의사와 병상 수는 줄어들고 있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립정신병원조차 중증·응급 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질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들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잇따라 발생한 신림역과 서현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도 정신 질환을 앓다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였다. 주변에 이런 질환자가 늘어나는데 치료 인력과 시설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질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국립정신병원의 경우 민간 병원보다 보수가 낮고 지방에 있다 보니 근무를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국립병원엔 민간 병원이 맡지 않으려 하는 질환자까지 오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더욱 열악하다고 한다. 정부는 현금 살포성 복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진짜 중요한 정신 질환자 관리 같은 문제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 국립 병원에라도 충분한 수가를 줘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 질환도 암이나 심혈관 질환처럼 필수 중증 질환으로 보고 의료진 처우나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