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년 비거주 부총리·빚투 국토 장관, 현실 헛도는 부동산 정책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보유 이력이 또 논란을 일으킨다.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사면서 매입가의 절반 이상(53.4%)을 대출과 장모 차입금 등 빚으로 충당했다.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비거주 1주택자'와 투기 거래 원천으로 꼽는 '영끌 빚투'에 해당하는 이들이 부동산 정책 사령탑으로 지명된 셈이다. 새삼스럽게 고위 공직자의 '내로남불'이나 도덕성 검증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발령·교육·가계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개개인의 주거 현실이 얼마나 복잡다단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이다. 발령과 파견 탓에 내 집에 살지 못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과 가족의 도움을 지렛대 삼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빚을 냈다거나 실거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쁜 1주택자'나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온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 투톱이 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거울삼아 비현실적 정책을 바로잡을 의지와 대안을 증명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고위 공직자조차 지키기 힘든 실거주·빚투의 엄격한 잣대를 국민에게 강요해 온 부동산 정책은 이제 이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유연하고 정교하게 담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아울러 두 후보자는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청년 세대의 분노를 무겁게 경청했으면 한다. 지금 2030세대가 갖는 분노의 밑바탕에는 고위직의 위선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 '당신들처럼 빚투나 '가족 찬스'조차 쓸 수 없다'는 절망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겹겹이 쌓인 금융 규제에 막혀 은행 대출길은 꽉 막혀 있고, 수억 원을 선뜻 빌려줄 집안 배경도 없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현실이다. 투기를 잡겠다며 쳐놓은 거미줄 규제가 오히려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건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단순히 청문회 문턱을 넘는 것에 연연할 게 아니라 국민 삶을 옥죄는 억압적 규제를 거두고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이 차근차근 자산을 형성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