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7 대책 1년, 서울 아파트값은 82주 연속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9·7 대책은 정권 출범 석 달여 만에 발표됐다. 집권 3년 3개월 만에야 처음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빨랐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2주 연속 상승해 문 정부 기록인 85주에 근접했다. 이 기간 상승률은 17%로 문 정부의 2배를 넘었다. 지난달 발표한 초강력 세제 개편안 이후 강남 집값은 주춤하고 있지만 중랑·성북 등 강북권과 수원 영통, 용인 수지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 지역만 바꿔놓은 것이다. 올 상반기 수도권 착공은 6만5000 가구로 목표의 절반에 미달했다. 발표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과천경마장과 태릉골프장 등 핵심 공급 지역이 문 정부 때 발표됐다가 흐지부지된 곳들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곳을 내세우니 제대로 추진될 리 없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도심 공급 대책은 외면했다. 부실 공급 대책의 피해는 주거 취약 계층인 세입자가 먼저 치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와 갭 투자 금지로 전세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60만원을 넘었다. 비거주·고가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반시장적 규제의 결과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지지율에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1년 전 63%였던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0%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28%에서 51%로 급등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 정책(23%)으로 경제·민생(11%)의 두 배였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연이어 발탁되는 내로남불 행태도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과 처가 돈까지 5억여 원을 영끌해 10억원대 집을 사서 4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과천 아파트를 16년 넘게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집값 안정은 구호나 규제가 아니라 꾸준한 공급과 정책 신뢰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1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시장적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당국자들의 도덕성 검증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