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장난 인사 시스템, 또 불거진 '인사는 김현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문제와 관련한 녹취록이 계속 공개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의 대화를 보면 공익이 아닌 사익 목적의 청탁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식약처장에게) 이야기해 볼게'라고 했다. 양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측은 '기관장에 접수된 민원이 실무진에 전달된 건 통상적 민원 절차'라고 반박했고, 민주당도 이 문제를 '공익 민원'이라며 방어하고 있다. 가족 정당 문제가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언더조직'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씨 배후에 운동권 비선 조직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 라인이 추천하고 민정 라인이 검증을 하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두 후보자는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김 후보자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들이고 관련자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선 주변에 기본적 평판 조회만 했어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청와대가 이를 몰랐다면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고, 이를 알고도 후보로 지명했다면 인사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인사가 공적 시스템이 아닌 사적 라인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 인사는 최근 유튜브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라고 발언했다. 이 인사는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했지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다. 작년 김남국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민주당 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아닌 여권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의 이상 징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개각에선 교체 장관들이 청와대 발표를 보고서야 교체 사실을 알았고, 유임되는 듯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각 다음 날 교체됐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