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주주 63억, 브로커 6억 챙겨, 투자자만 피눈물, 이게 공익 청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덕분에 신약 업체 대주주는 임상 승인 직전 자기 주식을 상장사에 팔아 63억원을 벌었다.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양모씨는 그 대가로 대주주로부터 투자금 6억원을 받았다. 양씨와 대주주 간 녹취록에는 '승원 오빠에게 현금 2000만원을 주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 김 후보자 청탁을 계기로 수상한 '돈 잔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그사이 소액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신약 업체에 투자한 상장사 주가가 급등락하며 3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극소수만 아는 정보로 주가를 띄워 큰 이득을 얻고 개미들이 폭락 피해를 떠안는 '주가 조작' 구조와 유사하다. 김 후보자는 7일 '식약처 심사가 공정'이라고 했지만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 청탁을 그대로 '과장 선'에 전달한 이후 승인이 났다. 김 후보자 청탁이 주가 급등락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 피해자들은 이날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애초 신약 업체는 피부 질환인 대상포진 치료제를 개발해왔다. 코로나가 유행하자 코로나 치료제로 방향을 바꿨는데 실험 쥐 5마리 중 1마리씩 죽고 피까지 토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업체는 이를 숨긴 채 식약처에 임상 신청을 했다. 신약 관련 공익제보자는 '사람에게 쓰는 약의 임상을 청탁으로 통과시키는 게 너무 놀라기도 하고 큰일났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부작용 등 약 안전성을 확인한 정황은 안 보인다. 다른 청탁도 아닌 사람 몸에 들어가는 약물 승인인데 '빠른 처리'만 재촉할 수 있나. 국회의원이 만나는 민원인은 상임위 관련이거나 지역구 주민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식약처 담당인 보건복지위엔 몸담은 적이 없고 브로커 양씨가 지역구 주민인지도 불분명하다. '유흥주점 여동생' 의 청탁을 자기 상임위와 무관한 부처에 전달한 것부터 비정상이다.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공익 민원'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민원을 받아 전달하는 관례인 것처럼 포장하고 넘어가려는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속셈인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